강남구, 내년 예산 올 보다 1200억원(17.2%) 줄어

공동세로 세수 줄고, 주택분 재산세 줄어 5771억원 편성...저출산과 공교육 활성화 대책은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 해보다 1200억여원 (17.2%)이 감소한 5771억 원으로 확정, 구의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세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공동세제도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하려던 사업들은 대부분 축소 또는 취소됐으며 특히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20% 이상 감액, 편성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같이 예산의 급격한 감소에도 국가적 이슈로서 추진이 불가피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복지예산과 공교육 활성화에 따른 예산은 오히려 확대했다.

복지 예산으로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4641억 원)의 30.8%인 1428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저출산 대책 추진 예산은 135억 원으로 다자녀 영유아어린이집 보육료, 불임시술비, 출산장려금 등을 모두 반영했다.

또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복지시설 운영 ▲생계지원 ▲학비지원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에 47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 예산은 17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원(28%)이 늘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4억 원,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산에 21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의 예산에 44억 원, 중소기업 지원과 실업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 운영,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에 42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 단계별로 추진토록 했으며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내구연한이 다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사업(3급수를 2급수로 개선) ▲ 세곡천 정비사업 ▲ 이야기가 있는 '강남올레길'(일명 천산길) 조성 ▲하수구 악취제거를 위한 자동약품투입시스템 구축 등으로서 51억 원을 편성했다.

문경수 정책기획과장은 “서울시의 공동재산세가 본격시행 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대폭 축소됐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며 “부족한 예산은 자체경비를 줄이고 조직의 군살을 빼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