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직면 엔화대출자 구제 가능할까

김종창 원장 6일 엔화대출자 대표자 면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내일(6일) 엔화대출자 모임 대표자들을 만나서 풀만한 해법이 있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 및 금리 급등으로 엔화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데 이어 국정감사에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김 원장이 직접 나섰다.

5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6일 엔화대출자 대표자들을 만나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쟁점은 은행들이 엔화 대출자들에게 적용하는 가산금리의 적정성과 환율 상승으로 원화 대출금의 담보 가치가 낮아진 데 따른 추가적인 담보 요구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엔화대출자들의 주장은 환차손을 감수하더라도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 150억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것.

실제 경기도 의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사장은 지난 2006년 빌린 2억엔 이상의 엔화대출로 하루하루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추석에도 보너스는 커녕 임금도 절반만 준 상태로 현재 세금내기도 벅찬 실정이다. 그가 지난 5일 은행에 납부한 이달 대출이자는 약 1800만원. 3년여 전 은행의 권유로 엔화 대출을 받을 당시만 해도 이자는 400만원 선이었다.

박 모사장과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엔화대출자들의 하소연은 이들이 운영하는 까페에 부지기수로 올라와 있다.

엔화 대출자들은 엔고로 원금 부담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바람에 중도상환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출원금 급증으로 담보가치마저 줄어들어 다른 대출길도 꽉 막힌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올 초 금리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대출자들의 사적계약에서 정보형평성이 이뤄졌다면, 감독당국이 이자 깎아라 마라 직접적으로 규제할수는 없다"면서도 "가산금리나, 추가적담보요구 등에 대해 채권자인 은행쪽 입장에서 고려해볼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도 엔화 대출에 사용된 자금의 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의 결정 구조를 공개 등의 여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장 시점의 원ㆍ엔 환율이 높으면 이후 환율이 떨어져도 높은 대출 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