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규제개혁 과제 일괄협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찾은 규제개혁 과제 566건을 관계 부처와 일괄 협의한다고 정부가 2일 밝혔다.

규제개혁과제 566건은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60개 과제, 지역현안 36개 과제, 일반규제 470개 과제 등이다.

덩어리 규제는 전략적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방법 개선 등 산업단지분야 15건,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장설립분야 12건, 자연녹지지역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개선 등 토지이용도 개선분야 12건 등이다.

주요 지역현안 과제는 새만금 방수제공사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시행시기 조정, 낙동강 수계완충처리시설 설치 완화 등 36건이다.

개별규제는 서민불편 개선 분야 278건, 기업 활동 촉진 분야 112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63건, 신 성장동력 분야 17건이며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들 일반규제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11월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 협의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