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쌀 조기관세화 논의 백지화 주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기 관세화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단체들과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를 논의해왔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쌀 조기 관세화는 DDA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의 '조기 관세화'와 '2015년 자동 관세화'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국내 농업에 끼칠 피해 규모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2014년까지 쌀 의무 수입량 증가'를 약속했다"며 "우리가 조기 관세화를 하면 미국이 재협상 요구, 고율 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