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정신장애 범죄자 구속률 일반인 4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 검찰이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247만2897건의 범죄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7140건이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 가운데 489명이 구속돼 사건 대비 구속률은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범죄에 대한 구속률 1.6%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64.6%(4612건)로, 이는 전체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51.3%)을 13%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모든 유형의 범죄 처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 범죄자가 저지른 사기죄의 기소율은 56.0%로 전체 기소율 2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폭행죄의 경우도 전체 기소율 14.5%의 2배를 상회하는 31.6%였으며, 절도죄도 44.4%의 기소율을 보여 전체 기소율 32.1%보다 10%p 이상 높았다.

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음주에 관대하면서도 오히려 정신장애자에게 엄격한 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