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감독비용 은행이 내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프랑스 정부가 금융시스템 감독을 위한 비용을 은행업계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은행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거부하면서 새롭게 제시됐다. 10% 징수안은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로부터 최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라그르드 장관은 프랑스 경제 신문 레스 에코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난 2년 6개월간 파리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혹은 보너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다”며 “은행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재정위원회의 사회당 대표인 디디에르 미고가 제시한 10% 증세안은 프랑스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지지를 얻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의 도입으로 프랑스 은행들로부터 10억~2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은행업계는 이로 인해 수익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도입에 반발했다.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에 따라 별도로 자금을 준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법안이 정부의 재정만 늘릴 뿐 경기 부양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은행 및 보험 규제기관의 통합으로 감독비용이 급증하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보험업체들은 현재 아캄 및 프랑스 보험감독원(ACAM)이 통합된 기구에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