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물가 10% 상승, 쌀생산비 0.86%인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4년간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쌀 생산비는 0.86% 인상에 그치면서 정부의 통계 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물가 상승 정도에 비해 쌀 생산비가 턱 없이 낮다"며 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쌀생산비 조사단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간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는 겨우 0.86%인상에 그쳤다”며, “농민단체 생산비 조사와 무려 1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정부 발표 쌀생산비에 대한 공동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비매입으로 제도를 전환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80kg 한 가마니에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설정, 수확기의 산지 가격과 비교해, 차액 85%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화학비료값이 157%나 급등하는 등 쌀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은 5년간 동결되어 왔기에 실제로 쌀직불금이 쌀생산비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강기갑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사해서 공개한 쌀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생산비가 농민단체보다 10a당 약 37만원에서 51만원 가량 적고, 80kg 정곡기준으로는 6만5000원~ 1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주장 대로라면, 목표가격 17만83원은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지만,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생산비라면, 목표가격은 턱없이 낮다”고 덧붙였다.

특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노동비와 토지 용역비인데, 노동비의 경우, 통계청은 80kg 한 가마 생산하는데 3.3시간이 투입된다고 설정, 시간당 4964원의 노동비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 농민단체는 4.43시간 투입에 시간당 전 산업 임금 평균 수준인 1만3800원을 적용,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통계청이 틀리고, 농민단체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생산비가 현장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생산자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