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타협없다' 세종시 문제 MB 속내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접으로 밝혀 주목된다. 침묵하던 데서 벗어나 세종시 수정 추진 의지를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정략적 계산 없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언급은 세종시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특정 정책을 지칭한 발언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세종시 문제 언급을 꺼려왔다.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기자회견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침묵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수정 추진 의지를 밝힐 경우 정치적 공방과 확전은 불가피하다.

당장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극렬 반발이 예상된다. 상반기 정국의 최대 뇌관이었던 미디어법 논란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후폭풍 속에서 정기국회는 최악의 경우 또다시 파행으로 접어들 수 있다. 또한 오는 28일 재보선은 물론 내년도 지방선거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원안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 역시 미묘해진다.

청와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대안이 제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 및 국민과 논의하겠다며 원론적 언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지난 9일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어 충청 발전의 기폭제가 되게 할 것"이라면서 "세종시에 국가가 투자하기로 한 예산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충청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원안대로 정부기관 중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고용창출의 효과가 없을 경우 세종시는 앞으로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면서 공무원들만 모여 사는 일종의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 이전 등 내부적으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대신 과학비즈니스도시나 녹색도시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

한편, 청와대는 늦어도 연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르면 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세종시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