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토야마, 세수감소로 '적자 국채' 고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2010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적자 보전 국채를 발행할 의사를 밝혔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적자 국채 발행은 어떻게 보면 피해야 할 수단이지만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편성이 어려워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총선 각종 복지정책의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한 하토야마 총리는 현재 2010년 예산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경제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 세수가 급감해 재원 조달 수단으로 국채 발행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