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기금 7600억, 소외·취약계층 집중 지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비 중 7620억원을 주거안정 등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쓰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권기금 총 수입은 복권 판매 증가로 올해보다 10.7% 늘어난 3조335억원이며, 지출(당첨금 등 복권판매사업비 제외)은 올해보다 1.5% 증가한 9182억원을 복권기금사업비로 배정했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소외·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사업’에 47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총 8051호를 매입 또는 임대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만 10세→12세)에 559억원, 이주여성 긴급구호 47억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198억원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24억원 등 ‘다문화가정 및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140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80억원)·국가보훈 대상자 복지시설 개선 사업(176억원)·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292억원)·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사업(28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255억원, 문화소외 계층 순회방문 문화공연 지원(58억원)·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50억원) 등 도시·벽지·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문화나눔 지원’에 237억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 관계자는 “내년도 복권기금사업 예산편성은 서민의 삶의 질(質)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복권판매수익금을 취약·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환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복권위는 이밖에도 ▲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취약계층소비자교육사업’(10억원)과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출소자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구축’(28억원) ▲다문화 및 외국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다문화센터 구축’(20억원) 등을 내년에 신규 지원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복권기금사업비 중 법정배분사업 항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5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가정지원사업 107억원 등 10개 기관 2506억원이며, 공익사업은 ▲서민주거안정사업 4719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292억원 등 10개 기관 18개 사업에 667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