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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세 혐의자 자진신고 7500명 신청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미국 탈세 혐의자 7500명이 국세청(IRS)에 계좌 정보 및 탈세액을 자진 신고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70여국에서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신고 마감을 하루 앞두고 IRS의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들이 해외계좌에 숨겨둔 금액은 1만달러에서 1억달러까지 추정되고 있다.

IRS의 사면 프로그램은 자진 신고자에 한해 감금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IRS에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액도 미신고자에 비해 경감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IRS의 더글라스 슐만 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탈세자들이 법을 준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 UBS은행과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4450명의 미국인 계좌를 공개하는 안을 합의한 바 있다. IRS는 최근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지목되는 파나마, 시드니등에 사무소를 개설해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그동안 IRS에 자진 신고한 이들은 연간 100명이 되지 않았다. 벌금이 숨겨진 계좌의 자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탈세자들이 신고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IRS는 지난 3월 이같은 사면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6개월의 기간은 한번 연장된 바 있다.


IRS는 해외 은행 계좌 자진 신고와 더불어 이미 개설된 1만1000개의 해외 개인 계좌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의회는 IRS의 탈세 단속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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