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김상희 "석면 현장점검 3.6% 불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정부의 현장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노동부 국감에서 발표한 '석면 해체·제거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가 허가된 1만4431개 사업장 중 단 530개소(3.6%)에서만 감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23개소, 부산청 16개소, 대구청 2개소, 경인청 0개소, 광주청 4개소, 대전청 5개소 등이다.

현장 지도점검은 2007년 1090개소, 2008년 474개소, 2009년 530개소에서 실시됐고 2007년의 경우 전체 현장의 50% 이상에서 지도감독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4.2%로 급감했다.

특히 대구지방노동청 관내에서는 두 건의 지도점검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결국, 예산 부족, 인원 부족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일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의 현장 지도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