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외국인범죄, 지능형에서 강력범죄로 변화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다 지능형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범죄는 2005년 8392건 발생했으나 2008년은 2만477건으로 244% 증가했고 2009년은 8월까지 1만4458건으로 연말까지 2만1687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는 2008년 5853건, 2009년 8월 4669건으로 각각 29%, 32%를 차지해 발생률이 전국 최고치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청이 파악한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국가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000명 이상,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의 13개 지역 중 6곳이 서울지역에 존재하고 있어 서울청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범죄 유형도 2005~2007년까지는 지능범의 검거건수가 폭력범 검거건수보다 높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폭력범의 검거건수가 지능범의 검거건수를 상회하는등 지능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우리 국민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등 외국인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