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출구전략, 모든 나라가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다"

尹재정 "'국제공조', 기본원칙을 갖고 시행하자는 것.. 나라마다 상황 달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 정상화를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행 시기와 관련, “국제공조를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경기부양 정책은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출구전략은 다르지 않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출구전략엔 시기와 순서, 속도, 그리고 규모 등의 문제가 있는데, (국제공조는) 나라마다 경제회복의 속도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갖고 시행하자는 의미”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화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면 출구전략도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엔 “(출구전략의) 시기를 결정하는덴 금융시장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분야의 회복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면서 “그 부분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IMF 총재도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는 하되, 시행하긴 이르다’고 했고 여기엔 국제적으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출구전략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광고해선 안 되겠지만, 여건이 되면 즉각 시행하겠다는 신호는 시장에 줘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정부 스스로는 (출구전략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로키(low key)’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면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했던 외화유동성 회수에 나서는 등 스텔스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니냐’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엔 “내 입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금리 인상은 주요국 경제가 아직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이들 나라의 경기가 좋아지는 징조가 확실할 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각종 지표가 경기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해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또다른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출구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계속 활용하되, 그 기조는 금융위기 초기와는 달라야 한다”며 “민간투자 수요를 자극해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