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철 주택포럼 회장 "재개발 공공관리 과도한 시장개입"

건설주택포럼, 15일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방향' 세미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시장은 출렁인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나 처치는 때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공공관리자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0년 만의 전면개편이라고 표현했으니 실제 미치는 영향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 같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분위기가 형성되면 공공관리자제도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회장 김경철 동부건설 상무·사진)은 이번에 공공관리자제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 12일 만난 김경철 포럼 회장은 "공공의 개입 범위, 즉 민간사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래서 건설주택포럼이 이번에 벌일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것이다. 물론 업계의 입장은 '반대'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얘기를 들어보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 것 같다. 김 회장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위한 도정법 관련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해 보완할 것은 그렇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부족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관련 전문인력풀(pool)을 활용해 컨설팅 기능과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사가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출발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건설,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격려사를 위해 나오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에서부터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 종합토론 좌장인 박환영 경원대 교수, 토론자인 김호철 단국대 교수,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모두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원이거나 정회원이다. 공공관리자제도를 처음 내놓은 서울시(최성태 공공관리과장)에서도 참석한다.

포럼에는 30대 대형 건설업체 임원급을 비롯해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관련 전문업계,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 학ㆍ연구계, 언론계 등 1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범 한지 14년째로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세운 공도 많다. 귀 기울여 볼만 한 이유다.

포럼은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3월에는 '건설업계 유동성위기 극복 실태 진단'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 6월에는 '부동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공공관리자제도 :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비업체ㆍ시공사 선정에 공공이 개입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에 제안했으며 성수지구, 한남뉴타운 등 서울시내 시범지구 11곳이 지정돼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