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나라 빚 1000조.. 재정건전성 도마위로

재정부, 국가채무·출구전략·재정조기집행 등 경제 정책 총 점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회는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된 국가채무, 출구전략,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 정책 등 경제 현안들을 총 점검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한효대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채무가 공공부문 전체의 빚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부채로 따져보면 채무는 688조4000억원에서 최고 119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실상은 각종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소실보전금,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라며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자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2011년부터 5%지속 성장은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가 4%가 되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기금운영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선 축소·폐지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기금이 늘어나는 등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4년에 18개 기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2개만 폐지됐고, 2007년에도 1개 기금 폐지를 결정했지만 오는 2010년 1개 폐지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을 축소해 재정운용의 비효율 막겠다던 정부는 오히려 기금 수는 지난 2003년 57개에서 올해 63개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위해 정부가 기금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재정개혁 차원에서 복잡다기한 82개의 지갑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조기집행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에 한의사, 법무사, 세무사 등 고 소득자는 물론, 여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으로 들어났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재정부가 집행률을 의식해 밀어내기식 재정집행을 하다 보니 경기활성화에 무관한 사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한의원 수의사(13명, 5억), 법무사·세무사 등(25명, 9억), 여관·모텔(43명, 13억), 노래방·단란주점(93명, 21억) 등에 지원되어 부적절하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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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는 매월 법정금액을 균등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예산도 조기집행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시도에 밀어내기식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은 교부금의 절반(교부금액의 49.6%, 4,772억원)에도 못 미쳤다. 문화재청도 지자체 추진일정 무시한 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 한해 예산을 통째로 교부하는 원칙없는 예산집행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 무관한 ‘해외 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 조기집행계획을 포함시켜 307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낭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