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금융위, '미소금융재단' 관리 부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이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소금융재단은 MB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출범시킨 재단이다. 주요 업무는 ▲휴면예금을 통한 서민금융지원(1인당 500만원) ▲서울시 영세상인 소액 대출(1인당 300만원) ▲신용회복 지원 ▲서민대상 복지사업 지원 등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의 헤픈 씀씀이가 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의 올해 수입 예산은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과 보험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76억원 가량인데, 재단운영비만 36억원 가량을 계상했다"며 "이는 사업예산 440억원의 약 8.2%에 해당, 연간 소모성 금액으로는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소금융재단 총괄 지원인 사무처장 연봉이 1억260만원 이상, 1급 팀장은 7700만원 이상, 일반직원은 4300만원 이상이며, 이는 보수규정상 각종 수당(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올해 미소금융재단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1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무처장 이하 직원 숫자가 16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7300만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이사회 운영 경비의 방만함도 미소금융재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눈살 찌푸릴 소식이라고 꼬집었다.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김승유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이사회에 3180만원을 사용, 이사회 참석시마다 1인당 40∼50만원씩 지급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하고서도 1인당 20∼3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의 예산에 비해 올해 들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일반관리비 등의 각종 운영비를 크게 늘렸음에도 정작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모럴 해저드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의 예산 회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