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경찰 54명, 수사관직무평가 조작하다 적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수사관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선 경찰들의 '사건 쪼개기', '첩보 가로채기' 등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경찰 54명이 점수를 부풀리거나 조작해 12명이 계고, 16명은 특별교양, 9명은 주의·교양 처분을 각각 받았으며 17명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A경위는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전산에 입력했다가 들통이 났으며 구로경찰서 B경장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접수하고도 전산입력을 하지 않았다가 고소 취소장을 받은 다음에 입력하면서 각하 송치해 신속처리로 점수를 편법으로 받았다.

김 의원은 "성과주의 도입 이후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와 특진, 포상의 기준이 됨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에 매달리고 있다"며 "성과주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