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녹색자금은 일부 단체 쌈짓돈”

황영철 의원, 녹색사업단 업무태만 심각한 수준…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적잖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면서 해외 숲을 만들기 위해 만든 ‘녹색자금’의 일부가 부당하게 쓰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있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태만 지적건수가 전체 적발건수 33건 중 6건(18.2%)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2007~2008년에 지원한 환지리산 트레일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 감사한 결과 사업비(69억원) 중 7억5000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기관운영비로 쓰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 체험교육사업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으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사업비도 허술히 편성된 것은 물론 녹색자금지원사업을 전담할 일손마저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산림기능 강화 등을 위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녹색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녹색사업단 인력조정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