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캠코, 국유재산 관리 업무 부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관리 직원수를 늘리면서 임대료 연체는 제때 회수를 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유재산 관리인원을 97%나 늘렸음에도 대부료 연체건수는 352%나 급증하고 연체액 회수 실적은 22.9% 감소했다.

캠코는 2007년 국유재산관리본부를 사업부제로 확대, 운영하며 직원수를 180명에서 27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후에도 직원수는 계속 늘어 8월말 현재 354명이 국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수만 늘었을뿐 임대료 연체건수는 급증하고 연체료 회수액은 감소하는 등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에는 '최초 납부기한을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대부(임대)을 해지' 하도록 돼 있음에도 8얼말 현재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건수는 1053건(17억5000만원)에 달하고 계약해지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469건에 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