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경찰, 전자충격기 사용지침 위반 '다반사'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경찰의 전자 충격기 사용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충격기 총 사용회수인 330회 중 30회를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음주자 및 마약복용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충격기는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교란되어 근육을 마비시켜 무기력하게 만드는 신무기로 지난 2005년 도입돼 현재 5040정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으로 신체를 마비시켜 범인 검거에 효과적이나 미국 내에서만 3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캐나다 공항에서 전자충격기로 인해 폴란드 남성이 사명하면서 전자충격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최초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330회를 사용했으며 주로 흉기를 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사용했으나, 상황에 따라 단순범 체포 등을 검거하는데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미국 법무부 보고서조차 '약물에 의존하거나 심장병 또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자충격기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