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원산지단속정보 활용한 실적은 ‘바닥’

써먹을 수 있는 정보 3232건 중 실제단속은 53건에 그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단속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세관에서 실제 단속한 실적은 바닥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단속보조요원 139명이 지난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모은 원산지표시 관련정보 5603건 중 3232건을 업무에 활용했으나 실제 제재를 가한 건 53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치를 취한 53건 중에서도 25건만 마무리 됐고 나머지는 제재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집인원과 정보범위, 내용 등이 많은 서울세관의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

김 의원은 “수집정보를 이용한 적발실적이 낮은 건 원산지 단속보조요원이 현장에서 모은 1차 정보를 추가 분석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면서 “활동시작일이 지난 7월1일이란 점을 감안해도 추가정보 분석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