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인터넷 밀수, 6년새 100배 폭증

"밀수 인식 못하는 국민 많아" 대국민 홍보 필수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우편을 이용한 밀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관세청이 조직과 전문성등의 문제로 단속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한 우편 밀수는 2004년 42억에서 2009년 8월말 현재 3969억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시계와 가방, 의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밀수액과 건수가 폭증한 것은 각종 밀수관련 전문 사이트나 개인카페를 비롯해 블로그 등에서 밀수거래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인터넷 밀수가 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많아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지만, 관세청은 인터넷 밀수 적발에 대해 아직 큰 문제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배 의원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 모르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밀수업자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단속 패턴을 파악하고 피해 다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