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가스요금, 연료비 관계없이 오를 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산업용 가정용 가스요금이 내년부터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먼저 회수한 뒤에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가격은 원가에 반영하는 요금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3년 정도 회수하는 요금수준으로 맞추어 놓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가스요금을 7.9%인상하면서 가스요금은 내년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해 연료비 인하에 관계없이 향후 3년간은 가스요금을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지경위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적자 5조원을 해소하기 위해해서는 지난 6월 인상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수금과 유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인상수준은 6~7%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까지 4조6000억원 수준의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가스요금을 현재보다 6.74%, ㎥당 44.35원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