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방통위 국책기관 밀어주기 심각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들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국책 연구기관 밀어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구용역 과제 154건 중 56건(36.4%), 올해 202건 중 60건 (29.7%)의 방통위 발주 연구과제가 KISDI에 집중됐다.

또 지난해 방통위가 수의계약한 전체 102건의 연구용역 중 52건(51%), 올해 전체 122건 중 49건(40%)을 KISDI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ISDI가 방통위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용역 비중은 지난해 65억8862만 원으로 전체 연구용역비의 45.1%, 올해 65억6800만 원으로 45.6%를 차지했다.

이정현 의원은 "KISDI가 방통위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ISDI 연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연구성과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분석틀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KISDI가 진정한 방송통신 전략·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