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노동부 소관 지원금 부정수급 5년간 589억"(종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5년간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58억원에 이르렀던 부정수급액이 2006년 72억, 2007년 183억, 2008년 179억, 2009년 현재 94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실업급여로 33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120억원, 산재보험급여 90억원, 체당금 2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용지원금 대행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고용, 양성하는 업체를 적발했다"며 해당 업체를 취재한 화면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했다.

동영상에 등장한 이 업체 관계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이상 거뜬히 벌어가고 있다"며 "순수 교육비만 180만원이고 매월 10만원씩 계약금 18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받고 교육을 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컨설팅 문의가 (인터넷으로) 많이 오고 방문 약속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다"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김 의원이 적발한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1600여 사업장에 정부 지원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원금 1건 당 수수료를 30~50% 가량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브로커가 판을 치는 이유는 일부 고용관련 지원금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다보니 한 번에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 소급적용 기한, 대상, 금액 상한선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