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도시가스보급확대에 지역업체도 참여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배관망건설사업을 2013년 완료해도 수도권과 지역간 편차가 4.5% 밖에 줄어들지 않아 사업효과가 미비하다"며 "가스공사 외에도 지역도시가스업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 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간 도시가스보급률 격차가 2009년 수도권(87.1%), 지방(60.6%)의 26.5%에서 2013년에는 수도권(90.3%) 지방(68.3%)으로 2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결과라면, 지역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본래의 사업목적은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가스 보급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중ㆍ소도시 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이 수익성 문제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망 연결 공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도시가스업체의 참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800억원)을 실시하는 것 이외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공공재임에도 지방 도시가스 업체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가스공사가 국가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 지방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중ㆍ소도시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도시가스 공급공사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손실보존 방안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