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지방공기업 평가 공정성 훼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방공기업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자료'를 분석 후 "평가기관 다원화와 관대화로 평가의 기본인 공정성·객관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평가 주무부서인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119개 기관의 지방공기업을 직접 평가했지만, 올해 들어 시도산하 공기업 50곳만을 평가하고, 나머지는 시도가 시군구 산하 공기업 163곳을 평가토록 제도를 바꾸었다.

시도 산하 연구기관이 시도 내 지방공기업을 평가토록 한 현 제도는 결과적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