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가메이 "채무유예 따른 부실채권 증가 없어"

중소기업 대상 채무상환유예 둘러싼 금융권 불안감 의식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일본 금융상이 6일(현지시간)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상환유예(모라토리움)가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채무유예를 둘러싼 금융권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나섰다.

가메이 금융상은 전날 도쿄에서 인터뷰를 갖고 “대출업체들은 채무상환유예 계획에 의해서 처리되는 채무들을 미상환 채무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채무자들이 이자나 원금 납부를 연기할 경우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확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메이 금융상의 이 같은 발언은 신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원리금 3년 유예' 방안이 금융권 실적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가메이 금융상은 또 은행들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채무를 악성채무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기업 부도는 6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메이 금융상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고 보는 대표적 금융규제 옹호론자로 최근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나오코 네모토 매니징 디렉터는 “가메이 금융상의 계획이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압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져 해외 자본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