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지경부 "전기료, 원료비연동제·전압별차등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2011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시대의 新에너지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6일 국회 지식경제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경부는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이 원가보다 낮아 불필요한 에너지수요를 유발한다고 보고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적정원가 대비 전기요금은 3.9%, 도시가스요금은 8%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는 2011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가스는 내년 1월부터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공식화했다.

전압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체계를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체계다.

일반 가정은 300kw기준인데 전압별로하면 상가, 공장 등 고압전력을 받는 곳일수록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게 된다.

지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연내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부각하면서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가감축목표 이행 및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시대의 新에너지전략'을 수립해 ▲에너지정책의 신패러다임 ▲감축목표 이행 ▲에너지신기술투자 등을 담기로 했다.

지경부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공불 융자금 지원을 지난해 51%에서 73%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성공불(成功拂) 융자제는 자원개발, 탐사와 같은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