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명령 불복종 장병 갈수록 늘어

지난해 1만 6914명··· 4년만에 41% 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복종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장병의 수 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받은 군인 및 군무원수가 2005년 2만 470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3만2837명으로 4년간 약 33%가 증가했다.

특히 군인복무규율 중에서 항명·상관모욕·상관폭행 등 복종의무를 위반해 징계 받은 일반 사병의 수도 2005년 1만1994명에서 2008년에는 1만 6914명으로 4년 만에 41%나 증가했다.

또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숫자도 2005년 366명에서 2008년에는 856명으로 4년 만에 133%나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군 기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병들의 복종의무위반이 증가하고 있고 군인들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