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3년간 재보선으로 인해 혈세 485억 낭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가 약 483억9400만원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거구 대비 재보선 비율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230개 선거구 중 35개소인 15.2%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의원 8.5%, 기초의원 7.4%, 국회의원 4.7% 순이었다.

재보선 원인별로 살펴보면, 정치자금사용 31.4%, 불법선거운동 23.4%, 장치자금수수 14.3%를 차지했으며, 공직선거후보자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와 기타 불법행위 등도 각각 26.9%와 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재보선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또 선거법위반행위 및 공직후보자 사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