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WB 지배구조 개혁, 한국 투표권 늘릴 필요"

졸릭 총재 면담.. '경제평화구축 신탁기금' 등 2개 협정문 서명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의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경제규모보다 저(低)평가된 한국의 투표권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4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로버트 졸릭 WB 총재와 만나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WB 개혁' 방안 등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재정부가 밝혔다.

앞서 G20 정상들은 3차 정상회의에서 WB 등 다자간 개발은행(MDB)의 최빈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재원 확충 등에 합의하면서 MDB 회원국의 투표권 역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가들의 경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IMF나 WB 등에서의 발언권 비중이 작다는 점에서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세계 경제위기 과정을 통해서도 줄곧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앞으로 한국이 WB의 자본증액 등 재원확충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WB 산하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잔액 전액을 연내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63~74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IDA 차관 가운데 오는 2022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잔액은 3500만달러 수준이다.

또 윤 장관은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발전 지원과 식량 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저소득국가 지원을 위해 WB와 '경제평화구축 신탁기금'(65억원), '식량가격 위기국가 지원기금'(30억원) 등 2개 신탁기금 출연에 대한 협정문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졸릭 총재도 "나라별 경제규모에 맞는 투표권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나라의 WB 증자 참여의사에 대해 사의를 나타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이밖에 또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G20 회의 의장국을 수임케 된 것과 관련, "내년 이후 주요 20개국(G20) 회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세계 경기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행과 관련해선 "나라마다 경제회복의 속도가 다른 만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이달 중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채용설명회'에 WB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토록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졸릭 총재와의 면담에 앞서 알무냐 호아킨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만나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캐나다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G20운영위원회'에도 참석,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오는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열리는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