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판매촉진비 2조5000억 과다지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총 4조 7111억원으로 걱정기준의 약 3배인 2조5000억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KT, LGT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2조5000억원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1조900억원(98% 초과), KT 6300억원(118% 초과), LGT 7800억원(52% 초과)을 과다 지출했으며, 이 비용은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계류 중인 법안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300억원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