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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끝' 국정감사 '올인'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갈등이 국정감사로 전이되면서 정국경색도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이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10·28 재보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서민국감'을 내걸고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가짜민생·가짜서민경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국정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 대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국감에서 야당이 정치적인 공략 소재를 발굴해서 재보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우리는 이에 개의치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다각적인 노력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을 통해 MB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이 얼마나 가짜였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며 "특히 부자감세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이와 함께 용산참사와 MB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을 파헤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내행정실을 국감상황실로 바꾸고 실시간 상황점검을 통해 상임위별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국감 대비 의원워크숍을 열고 상임위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팀별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며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국감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의 '화약고'가 될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불러 기업의 탈세, 횡령 등을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 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중수부장 등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증인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장악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사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도 주요 증인 명단에 올렸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대기업 총수의 증인채택은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증인 채택 협상에서 일부 야당 측 증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맞불 증인을 내세울 방침이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은 여권의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 규명을 위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관을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소녀시대의 윤아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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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는 여야간 이념논쟁의 장으로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성추행 사건을 쟁점화시키기 위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목고 우대 전형 논란을 일으킨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경기도 교육국 설치 논란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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