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학교 시설 개선 등 내년 BTL사업 3.6조.. 45.3%↓

재정부 "철도 등 대규모 신규사업 없어 전체 한도액 감소"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도 정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규모가 7개 사업 분야 3조6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0년 BTL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BTL 사업 규모는 3조5788억원으로 올해 6조5465억원보다 45.3% 줄어든 규모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의 경우 부전~마산, 대곡~소사 등 사업비가 큰 신규 철도사업(3억3569억원)이 포함돼 BTL 사업 한도액이 컸으나, 내년엔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이 없어 전체 한도액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실장은 "철도사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BTL 사업 한도액이 3조2000억원으로 다른 분야 사업의 내년 한도액은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 군(軍) 주거 시설, 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조기확충이 시급한 사업 위주로 내년 BTL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노후 초·중등학교의 신·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1조1000억원이, 과학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한 연구중심 대학 건립(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3473억원이 투자된다.

또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 군 관사, 독신자 숙소 등 군 주거시설의 현대화 사업 투자 규모가 올해 8283억원에서 내년 1조5595억원으로 늘어나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관거 보급확대 사업에 내년에만 2217억원(220㎞)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BTL 사업을 통해 전국의 불량 하수관거 8200㎞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청주 문화센터), 전문과학관(김천, 천안), 도서관(부산 동래) 등의 건립에 10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