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확고한 경기회복 때까지 정책대응 지속"

금융규제 개혁 등 합의.. "정상회의 연례 제도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24~25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최근의 세계 경제상황과 관련,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회복이 불완전한 상황”이란 판단 아래 “경제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각국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출구전략, 준비는 하되, 국제공조 하에 시행"=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간) G20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 등 2개 부속서에 합의했다.

정상선언문 본문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금융 규제 개혁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고용 ▲무역 ▲향후 일정 등의 8개 주제로 구성돼 있는데, 먼저 정상들은 최근 잇따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은 "국제공조 하에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시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출구전략'의 성급한 시행은 '더블 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과 같은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에 따른 것.

대신 각국은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는 하되", 앞으로 IMF와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도움을 받아 오는 11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 균형개발, 회원국 상호평가"='지속가능한 균형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회원국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국은 민간 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 또 흑자국은 국내 소비 및 투자 진작 등의 중기적인 정책체계를 설정해 각국이 정채 이행 상황을 상호 평가해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이를 지원키 위한 IMF의 정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그 결과를 G20 및 국제금융통회위원회(IMFC) 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관련,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오는 회의에서 '지속가능 균형개발 협력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정상들은 내년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자본규제, 보상체계 등 금융규제 강화"='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은행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강화된 자본규제'는 경제회복이 보다 확실해진 이후에 적용키로 했다.

보상체계 규제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FSB 보상체계 기준을 완전히 이행키로 각국 정상들이 합의했다. 여기엔 ▲보장된 상여금의 1년 이상 지급금지 ▲변동 보상의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의 설정 ▲공시강화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등 6가지 규제분야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상체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은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과 관련해 늦어도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는데 합의했고,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선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적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또한 내년 말까지 마련된다.

◇"IMF 정책기능 강화 및 쿼터 개혁 착수"=국제금융기구 중 IMF 개혁은 '역할과 임무 확대'를 목표로, 국제 금융안정 및 국가·부문 간 재균형화(rebalancing)을 촉진시키기 위해 탄력대출제도(FCL)을 도입해 신흥경제국의 자본이동 변동성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솔직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정책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IMF 쿼터를 유럽 중심의 과다 대표국에서 과소 대표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최소 5% 이전키로 했다.

WB 등 다자간 개발은행(MDB)은 최빈 개도국 개발 지원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민간주도 성장 지원, 녹색성장(green economy)전략 지원 등으로 MDB의 기능이 확대되며, 회원국 투표권 역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고용·에너지안보·기후변화 대응 등도 공조"=그밖에 '개발' 분야에선 식량안보와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진키로 했고, '고용' 분야에 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 추진과 함께 내년 초 미국 주도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는데 각국 정상들이 합의했다.

'에너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 이행 등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선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오는 11월 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한 뒤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 당사국 회의에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무역' 분야에 있어선 내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국 통상장관들이 연초부터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이를 검토키로 했다.

◇"G20,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제도화"=한편 이번 회의에선 4차 정상회의는 내년 6월 캐나다에서, 5차 회의는 11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6차 회의는 2011년 프랑스에서 각각 개최키로 확정됐으며, 특히 G20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 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