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지난 21일 재정건전성 제안 정책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 재정 위기 여부를 둘러 싸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가 격론을 벌였다.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복 전국공무원노조 부평지부장은 "인천시가 최근 세입이 줄고 있고 국고 지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만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며 "인천시가 지난 5년간 지방채 발행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30%를 넘긴 것은 재정위기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또 인천시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미지급한 법정전입금 3960억원을 재정 위기의 징후로 해석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들이 엉뚱한 사업에 동원돼 단체장 치적쌓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 사업은 정부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시민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도병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누구도 빚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세수부족은 사실이지만 올해 약 3000억원 정도로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세수부족을 예상해 세출을 줄이는 것은 지역 경제에 오히려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천시 교육청 미지급금에 대해선 "조기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뤄졌으며, 곧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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