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추석나기' 고통 가중

노동자 체불임금 현황 살펴보니..

1만500여명·360억원··· 추석 앞두고 서민 고통 '가중'

추석을 10여일 앞두고 광주ㆍ전남 노동자의 체불 임금이 크게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만500여명의 노동자가 모두 360억여원의 임금 체불을 겪는 등 서민들의 '추석 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 광주권
21일 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된 광주와 인근 시ㆍ군의 체불 사업장ㆍ임금은 2600여개 업체, 227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업장은 21% 가량, 체불액은 28% 가량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체불 임금 증가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 수는 모두 6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여명, 21% 정도 늘어났다.

이처럼 체불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경제난과 함께 사업장의 부도가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이 가운데 2000여개 사업장의 노동자 4300명에게 지급할 체불임금 146억원을 청산했지만 상당수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불 임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체불액 중 일부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며 "이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발생을 조기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
전남 동부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6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8월 말 현재 전남 동부지역 847개 사업장 2125명의 근로자들이 69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5.6%, 제조업 24.4%, 도ㆍ소매, 음식숙박업 6.6%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지청은 추석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또 체불임금 현황이 높은 건설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금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체불 임금의 추석 전 지급을 업체들에 촉구하고 있다"며 "체불 건수가 많은 업체와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 서남권
전남 서남권 산업 현장의 체불 임금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 산업 현장의 8월 말까지의 체불 임금은 62억4200만원(640개 사업장, 1803명)으로 전년(39억5500만원)보다 57% 높게 나타났다.

체불 근로자 수는 1803명으로 지난해보다 42%나 늘었고 신고 건수는 1115건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지도를 통해 해결된 체불액은 27억9200만원으로 44.7%가 해결됐으며 현재 33억4800만원은 미해결로 남아 있다.

8월 말 현재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임금채권 확보 지원으로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사업장 24개소 근로자 767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9억1800만원을 지급됐다.

또 505명에 대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고 77억1800만원의 임금채권 확보 또는 지급을 위해 무료 법률구조를 했으며 생계비 대부를 통해 345명에게 15억원을 지원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서남권 산업 현장의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체불 임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조선 관련 업체의 수주 물량이 서남권 체불 임금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