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美-日 정상회담, 하토야마 외교 첫 시험대

동등한 미-일 관계 강조, 첫 만남에서 대결 구도는 피할 듯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신임 총리가 이번 주 국제 외교무대에서 첫 신고식을 치른다. 하토야마 총리는 오는 2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이어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 관계의 첫 단추를 채운다.

이번 미국 방문은 그동안 동등한 미-일 관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을 주장한 하토야마 식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그 동안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주일 미군 재편과 기지 이전 문제, 미국 지위 협정 개정 문제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자민당 노선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은 “미군 핵무기 탑재 선박의 일본 기항을 묵인했다는 ‘핵밀약설’,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 이전 등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새 정권 출범 후 100일 간 일본 외교의 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미-일 첫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관한 언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토야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첫 정상회담에서 이뤄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신정부 출범으로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미국은 여전히 일본의 외교정책에 있어 핵심”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미 정책이 강경론에서 한발을 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워릭대학교의 크리스 휴즈 일본 전문가는 “오키나와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13년 동안 논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결론이 쉽게 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자금을 제공하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제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30%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반면 중국 등 개발도상국 그룹은 이 같은 목표가 선진국들이 그 동안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킨 책임에 비해 너무 작은 규모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