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권한 존중하나 긴밀히 소통.. 금리인상 단계 절대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 시행 논의와 관련, 한국은행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기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정부 외에) 한은 총재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이렇게 분할된 권한을 존중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선 중앙은행과 정부 간에 긴밀한 상호 소통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어떤 정책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더 나은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처음부터 의견 교환이 잘 안 된다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한 물음엔 “절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출구전략’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시기)’과 ‘스피드(속도)’, 그리고 ‘시퀀스(순서)’”라며 “‘스피드’와 ‘시퀀스’는 나라마다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타이밍’ 만큼은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는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한 물음엔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환율이 적정한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환율이 1100원대로 내려가도 시장 원리에 맡길 것이냐’는 물음엔 “정상적인 흐름을 벗어나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든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내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곡선에 대해선 “회복 이후 그 상태가 유지되는 ‘루트(√)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선 “감염자에 비해 사망자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이미 ‘한 고비’를 넘기고 있어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장관은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만기 시점에 당사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의 새 정권 출범에 대해선 “일본은 전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부흥했기에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새 정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경제를 발전시킬 모멘텀(동력)이 지속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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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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