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투자회복 불씨 살리는데 정책역량 집중" (상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의 자생적인 투자 회복은 미흡하다. 특히 기계류에 대한 투자 감소와 자동차 세제지원의 일부 축소 등으로 지난 7월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과 친(親)환경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는 등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며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하려면 앞서 발표한 정부의 투자촉진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 정비를 꼭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요 창출을 통해 기업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익 또는 늘릴 계획”이라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투자 요인을 높이려면 소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에선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상수원 입지 허용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시 토지임대료 인하 ▲스포츠경기장 내 복합 놀이문화 공간 등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비롯해 ▲요트 및 스킨스쿠버 관련 규제 완화 등 관광·레저 분야 소비 여건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이날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 시점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려 하면 경쟁에 뒤처지거나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만큼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을 갖고 과감히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체감 고통 큰 것 같다”면서 “제수용품 수급 안정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생활필수품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담합 근절 등의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지수’에선 우리나라의 순위가 떨어지고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인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0’ 결과에선 순위가 오르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온데 대해선 “나라마다 역사나 문화, 환경, 제도 등이 달라서 객관적인 순위를 정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양 기관의 평가지표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고용, 해고 등 노사관계 부문에 대해선 객관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모든 부처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