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용악화-눈덩이 부채에 재정 멍든다

브라운 총리 언급 '실패의 비용' 2500억 파운드

영국 정부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부채가 급증하면서 고든 브라운 총리가 언급한 이른바 '실패의 비용'이 25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브라운 총리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영국 텔레그라프가 공개한 영국 재무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3~2014년 국채 이자비용과 실업 수당 등 복지 예산이 2500억 파운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비용으로만 1934억 파운드, 채무이자비용으로만 634억 파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무부의 계산이다. 같은 해 정부 예산 추정치가 7583억 파운드로, 두 개 부문의 지출만 전체의 33.8%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당시 브라운 총리는 사회복지와 국채 이자에 들어가는 돈을 '실패의 비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영국은 바로 이 때문에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셈이다.

텔레그라프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영국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 회계연도에 영국 국가의료시스템(NHS)에 들어갈 비용만도 107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산세 징수액이 1405억 파운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정부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더욱 우려스럽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총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영국 정부가 각 부의 지출 규모를 9%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영국 납세자연합의 대표인 매튜 엘리엇은 "이번 자료는 영국 재정의 무시무시한 실상을 보여 준다"며 "이는 경기 침체를 막 벗어나는 시점에서 영국 경제를 또 다시 곤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 역시 600만 명이 넘어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 분위기와 달리 영국의 실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8월 실업률은 7.9%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