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 보너스 제재안 마련

유럽연합(EU)이 은행권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은행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을 막기 위한 제재안을 마련한 것.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질 임시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보수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G20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은행의 장기적인 성과에 기초한 보수 체계 설립과 금융시스템의 충격 방지대책 마련 등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을 필두로 한 유럽 정상들은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잘못된 보너스 지급 관행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 위기의 발생을 부추겼다며 감독당국의 규제 소홀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최근 보너스 규제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G20 회의에서 아예 퇴장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규제안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정작 과도한 보너스 지급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인 미국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미 정부는 금융권의 여론을 의식해 정부 차원의 제재안 마련보다는 민간 차원의 임금 지급 정책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G20 회의에서도 미국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