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부양기조 재확인, 보너스 큰틀 합의

지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예상했던 대로 경기부양기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금융권 보수 개편, 은행 자본 확충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 회의에 미루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합의된 내용들은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G20에 소속된 국가들은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터키,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멕시코,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등이다.

◆'출구전략 이르다'..공조 필요성은 확인

런던에 모인 주요국 금융정상들은 저금리 기조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근간으로 한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무장관들은 합의문에서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계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섣부른 출구전략으로 경기침체의 어린 싹을 도려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무장관들은 경제성장이 아직 불확실하고 고용상태도 불안하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영국과 미국이 이 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개회식에서 "리스크는 여전히 매우 많이 남아있다"며 "현재 유동성 회수를 시작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미국 실업률이 26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보다 강력한 경제회복의 토대가 마련되기 전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하거나 너무 브레이크를 빨리 밟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구전략을 구사해야할 시기가 오면 국제적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을 철수해야할 때가 오면 국가들은 조화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에 실패할 경우 인플레이션 리스크, 채무부담 등이 문제가 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중앙은행의 장 클로드 트리쉐 총재는 전날 프랑크프루트에서 "중앙은행들은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규제 필요성 한 목소리, 세부사항엔 이견

합의문은 금융권 보수체제를 개편하고 은행들의 자본확중 기준을 수년 내로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했던 글로벌 경기침체를 야기한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우선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보수를 장기적인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주도한 프랑스 측은 보너스 상한선까지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금융권 규모가 큰 국가들이 FSB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고 미루면서 결국 프랑스가 주장한 보너스 상한제 대신 단기 보너스를 없애고 장기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