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법인화안 고등교육 재앙"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14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는 우리 고등교육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학교측은 법인화 추진 이유로 '자율성 확보'를 내세우지만 법안이 말하는 자율성의 주체는 법인과 이사회 등 운영자를 뜻할 뿐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구성원들을 포괄하지 않는다"며 "법인화로 오히려 정부 통제가 극대화되고 대학의 공동체적 속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또 "학교는 재정 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에 목을 맬 것이고, 결국 손쉬운 해결책인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법인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는커녕 ‘시장주의’에 휘말려 교육과 연구의 공공적 성격이 깨지는 것은 물론 비판적 성찰의 함양이라는 대학의 본령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오는 22일 학내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법인화와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되면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국립대학교육연합회 등과 함께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