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온실가스 25% 감축, 참 쉽죠!!"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강행키로 하면서 재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재계를 길들이겠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이는 ‘뭘모르는’ 정책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중·일 경제협회 대표단의 단장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세계 2위 철강사인 신일본제철의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회장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지, 에너지 안전보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일본의 장래를 생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무라 회장은 또 “새 정권은 출범 이후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온실가스 대책에 대해 재계와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무라 회장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쇼와전공의 오하시 미쓰오(大橋光夫) 회장도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혼자서 노력해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담이 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목표를 강제로 달성하려 하는 것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강요하는 격”이라고 거들었다.

오하시 회장은 또 “매니페스토(정권공약)로 내세운 이상 일본 내에선 주장해도 무방하지만 국제회의에서까지 주장하면 국제 공약으로 확대된다”며 그에 앞서 국민적 차원의 논의를 실시하도록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재계의 주장은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자민당과의 밀월관계로 인해 민주당 인사들과의 인맥이 없는 재계의 볼멘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2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은 재정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던 당초 공약에서 벗어난다. 또한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밑그림대로라면 한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650만 엔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서민 생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당초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것.

650만 엔의 거금을 들인다고 해도 효과는 한정적이다. 전국 약 4900만 세대 중 단독주택은 약 2650만 채이며, 이 가운데 지붕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내진성과 공간을 갖춘 가구는 1000만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는 도요타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사실, (25% 삭감) 목표 달성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본 전역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절반, 향후 보급되는 차량의 90%를 친환경차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리 잡기 시작한 하이브리드 차와 걸음마 단계인 전기차의 개발을 한층 재촉하는 격이어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키오 사장은 "신차 판매는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어 이익이 나올만한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