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초래하지 않을 것

노무라증권, 한국 특수상황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이 더 큰 문제

한국 경제에는 과도한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버블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더 큰 위험요소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무라증권은 9일 '한국의 가계부채:진실과 오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인해 가계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한 상황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권영선 한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41%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미국, 영국 및 호주에 상응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주택시장 버블과 상호작용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은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주택시장 버블이 보이지 않고 버블과 연동된 거시경제의 불균형 징후, 예를 들어 과도한 차입에 의한 기업투자와 부의 효과에 편승한 과잉소비로 내수가 과열,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국과 호조의 주택가격이 장기추세에서 최고 70%까지 고평가됐던 반면 한국의 전국 주택가격(2007년 기준)은 오히려 소득대비 주택가격 기준으로 30% 저평가되거나 많아야 10% 고평가 된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권 이코노미스트는 "주택가격 버블없이도 한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3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위업자의 33%(2006년 기준)으로 OECD 평균(16%)을 크게 상회하고 통상 자여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경향을 띤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할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높고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과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소득이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민연금은 확정급부형 적립방식으로 미국 등의 과세방식과 달리 적립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연금 납부액 만큼 줄어들지만 소비평탄화로 가계금융(연금)자산과 가계금융부채는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경기회복과 실질금리가 내년말까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 사회인구의 구조변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내후년까지 계속 증가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해 141%에서 2011년 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발생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내 출구전략 실행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인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 장기간 초저금리 유지나 원화가치의 과도한 저평가 지속으로 궁극적으로 버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정책당국자들이 이같은 정책적 오판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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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