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유가안정 불황형흑자 축소...가계부채는 부담"

정부는 하반기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전망치인 -1.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감소폭이 줄고 내수와 고용여건,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재고감소가 마무리되면서 수입도 늘어 불황형 흑자기조를 탈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전분기 대비 하반기 성장률은 자동차 세제지원 등 일시적 요인이 많았던 2분기(전분기 대비 2.6%)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전망한 수준(-1.5%)을 무리없이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 세계경제는 유가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상황을 낙관하고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외경제여건...세계 경제 금융시장 호전..유가 상승가능성

선진국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유로지역 3분기 이후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하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하반기 8%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연중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진, 저축률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미국 상업용 부동산및 카드 부실 등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각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을 찾는 국제금융시장은 개선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향후에도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원자재가격 가운데 국제유가(두바이 유기준) 당분간 배럴당 65~75달러대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급등 수준은 아니나 재상승 가능성도 있다. 비철금속은 중국의 전략적 비축수요 증가로 상승추세를 이어갈 전망. 국제곡물 가격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수급여건은 안정적이나 기상여건 악화와 달러약세에 따른 자금 유입 등은 불안요인이다.

◆국내경제여건..가계부채 부담여전..설비·건설투자 부진지속할 듯

정부의 일자리 확대 대책과 공공부문의 채용으로 인해 고용여건은 다시 개선되고 임금도 상반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소득여건은 나아질 전망이다.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민간소비 개선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은 자영업자의 대폭 감소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등은 가계의 소득여건과 소비가 단기간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100%신뢰를 갖지 못해 과감한 설비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자본재인 기계류 수입도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주요 제조업종의 세계적 설비과잉 우려도 남아있어 본격적인 투자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정부가 4대강을 비롯한 SOC투자계획을 밝혔으나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민간부문 역시 미분양주택 적체,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체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불황형 흑자축소..고용불안 우려

다만 환율, 생산자및 수입자 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여건의 경우 경기개선 및 추경의 일자리 사업 효과로 상반기에 비해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1월에 종료되는 등 추경 일자리 사업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12월 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기업 구조조정도 고용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수입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불황형 흑자구조는 서서히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 축소가 더 빠르게 진행돼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환율 하락 및 내수회복 등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외환 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안정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대출 만기연장ㆍ신용보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 기인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반기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시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확장적 금융정책의 결과로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려 특정 자산시장으로 집중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