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험요인 사전 진단평가 시스템 보강필요

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외여건의 변화이다.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으로 인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원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어서 유사시 대외차입상(external borrowing constraint)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민감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경제가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경제인식을 포함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발간은 4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최근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여건을 전망해 본 후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분석·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 금융불안이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수출감소로 경기가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전히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대외위험요인외에도 단기적으로는 외환, 금융, 부동산, 고용 등 각 부분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금융부분에서 가계나 기업의 부채가 과다하거나 상환능력이 약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열풍도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해 이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안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 등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가 보다 강회되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위기대응체계와 관련해 외국의 금융제도 개편 사례 등을 참조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간의 조화를 위한 공조도 강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측력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진단·평가하고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